NSW의 임대 보증금(bond)과 내 권리

본드란 정확히 무엇인가

임대 보증금(bond)은 임대차를 시작할 때 내는 보증금입니다. 이 돈은 끝까지 내 돈입니다 — 임대료를 밀린 채 나가거나 일반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를 넘어서는 손상을 냈을 때를 대비한 담보로 보관될 뿐입니다. NSW에서 주거용 임대차의 본드는 4주치 임대료를 넘을 수 없고, 집주인이 그 위에 따로 '자리 확보용(holding)' 보증금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본드는 물론이고 돈을 낼 때마다 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영수증 주기를 거부한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경고 신호입니다.

본드가 가야 할 곳 — 절대 개인 계좌가 아닙니다

NSW에서 정식 임대차 계약(lease)을 맺으면 집주인이나 중개인은 본드를 NSW Fair Trading (Rental Bonds Online)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 돈은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집주인 주머니가 아니라 정부가 보관합니다. 본드가 예치되면 NSW Fair Trading에서 확인 통지가 와야 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면 이유를 물어보세요.

사기와 어설픈 계약이 정체를 드러내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본드를 개인 은행 계좌로 보내라고, 자기가 그냥 갖고 있겠다고 우기는 집주인 — '걱정 마요, 나중에 돌려줄게요' — 은 사기를 치고 있거나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속도를 늦추세요. 그리고 방을 직접 보기 전에는 어떤 돈도 보내지 마세요.

하자 확인서(condition report) — 받는 즉시 확인하세요

정식 임대차에서는 집의 상태를 적어 둔 하자 확인서(condition report)를 받게 됩니다. 이 서류를 확인하고, 집주인이 빠뜨린 것 — 얼룩, 자국, 망가진 설비 — 을 채워 넣은 다음 내 사본을 돌려주세요. 돌려주기까지 7일이 주어집니다.

다 멀쩡해 보여도 이 절차는 꼭 하세요. 하자 확인서와 입주 첫날 직접 찍어 둔 날짜 있는 사진이, 몇 달 뒤 본드 분쟁의 결론을 내는 증거가 됩니다.

Boarder, lodger, 셰어하우스 —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두기

유학생 대부분이 너무 늦게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셰어하우스 형태 중 상당수는 NSW의 주거 임대차법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같은 집에 사는 집주인에게 방을 빌리거나, 계약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채 대표 세입자(head tenant)에게 비공식적으로 빌리는 경우라면 tenant(세입자)가 아니라 boarder(하숙인)나 lodger(임차 거주인)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면 법적 보호가 훨씬 적습니다. 본드를 예치할 의무가 없을 수도 있고, NSW Fair Trading의 본드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형태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 멀쩡한 학생 주거의 상당수가 이렇게 굴러갑니다. 다만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집을 더 꼼꼼히 보고, 합의한 내용과 본드 금액을 글로 남기고, 계좌 이체로 내고(영수증 없는 현금은 절대 금물), 주고받은 메시지를 전부 보관하세요. 내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NSW Fair Trading(13 32 20)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본드 돌려받기

정식 계약이 끝나 이사를 나갈 때는 양쪽 누구든 NSW Fair Trading에 본드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서로 이야기가 맞으면 환급은 대개 빠릅니다. 집주인이 본드의 일부를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면 그냥 받아들이지 마세요 — 분쟁은 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NCAT)에 가져갈 수 있고, 그 자리에서는 입주 첫날 사진과 하자 확인서가 나를 대신해 말해 줍니다.

방을 깨끗이 치우고, 나가기 전에 구석구석 사진으로 남기고, 열쇠를 돌려줄 때는 날짜가 남는 기록을 함께 남기세요.

도움받을 곳

이 도움들은 모두 무료이고, 이용한다고 해서 비자에 영향이 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 NSW Fair Trading — 13 32 20 — 본드, 임차인의 권리, 분쟁 상담.
• Tenants' Union of NSW(www.tenants.org.au) — 세입자를 위한 무료 상담. 내가 boarder나 lodger에 해당하는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 TIS National — 131 450 — 위 기관 어디에 전화하든 한국어 통역을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